a roaring tiger

권리와 의무 1.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법률관계 :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 (생활관계설) 법의 힘에 의해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규범과 구별됨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보통 나타남 권리 :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 (권리법력설) (할 수 있음) 의무 : 어떤 행위를 하거나하지 말라고부담하는 것 (해야 함) 2. 권리행사 자유의 원칙 : 권리의 행사 여부는 권리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으며 권리를 행사할 의무가 권리 속에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함 (친권과 같이 타인의 이익을 위한 권리는 예외) 권리자유원칙의 수정 타인을 해칠 목적으로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금지함 (쉬카아네의 금지) 권리행사의 자유는 다른 권리의 자유와의 접촉면에서 ‘..

민법총칙 민법의 기본원리 1.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1) 서설 - 근대민법의 역사적 배경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사조가 나타났다. 이에 ‘인격절대주의’와 같이 모든 인간은 평등한 것을 전제로 한 법제도가 수립되면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등 기본원칙들이 생겨나기 시작함 (2) 3대 기본원리 1)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사인은 이에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는 원칙 근대에 들어와 오롯이 자기 책임으로만 생활해야 하는 사람에게 최후에 의지할 수 있는 재화에 대한 지배를 인정해주는 것 2) 사적자치의 원칙 : 개인이 자기의 법률관계를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형성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원칙 개인의 자..

민법총칙_법원 1. 민법의 법원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1)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2)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3) 조리에 의한다. 2. 법원 – 법의 연원, 법의 원천 (source) 실질적 의미의 민법의 존재형식 -> 실질적 의미의 민법 (공식적인 일반 민법 법률을 의미) 재판의 준칙 (다수설) -> 재판의 기준이 되는 모든 것으로, 관습법 및 조리 등을 의미 + 구별실익 : 조리와 관습법의 법원성 인정 차이 (긍정설 vs. 부정설) 3. 법원의 종류 – 1) 법률 2) 관습법 3) 조리 + 판례(논의) (1) 법률 (성문민법) 1) 형식적 의미의 법률 = 민법전만 2) 실질적 의미의 법률 = 민법전 이외의 민사에 관한 모든 법률 Ex) 민사특별법, 민사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

민법의 연원 (근대민법의 역사) 1. 로마법 (1) ius civile (시민법) 도시국가 내의 로마 시민권자에게 적용되던 시민법, 공사법 구분이 없는 것이 특징 (2) ius gentium (만민법) 식민지가 확대되면서 로마시민과 비시민간의 교섭에 적용함, 상업의 발달로 민사거래가 발달하게 되면서 공법적 요소가 제거되고 사법상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시민법으로 바뀜. 로마제국 형성 이후 제국 백성 모두에게 시민권이 부여되면서 소멸하고 시민법만이 적용됨 (3)로마대법전 동로마제국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 의해 편찬된 법전으로 세 부분으로 구성됨 학설휘찬 (Pandectae) – 학설모음집 법학제요 – 법학 교과서 칙법휘찬 – 법령모음집로마대법전 – 동로마제국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 의해 편찬된 법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