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기본 원리

민법총칙 민법의 기본원리

1.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1) 서설 - 근대민법의 역사적 배경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사조가 나타났다. 이에 ‘인격절대주의’와 같이 모든 인간은 평등한 것을 전제로 한 법제도가 수립되면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등 기본원칙들이 생겨나기 시작함

 

 

 (2) 3대 기본원리

  1)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사인은 이에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는 원칙

근대에 들어와 오롯이 자기 책임으로만 생활해야 하는 사람에게 최후에 의지할 수 있는 재화에 대한 지배를 인정해주는 것

 

  2) 사적자치의 원칙 

: 개인이 자기의 법률관계를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형성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원칙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근대사회에서의 법률관계 형성의 중심적 수단은 개인의 의사임 -> 개인의 의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원칙

사람은 누구든지 합리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 이러한 개인의 자유에 맡겨 두면 사회가 조화롭게 된다는 생각이 그 바탕에 있음

+ ‘계약자유의 원칙’ 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같은 개념은 아님. 개인의 의사가 계약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만들어진 것임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이 조금 더 큰 개념임

 

  3) 과실책임의 원칙

: 개인이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 그 행위가 위법하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 -> 책임

• 위법해도 고의나 과실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 X 
• 개인의 행동을 제한하는 동시에 자유를 보장함

 

2. 개인주의적 기본원리의 수정

 (1) 서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게 되면서 개인간의 경제력 차이가 생겨나게 되어 형식적 평등이 파괴됨.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근대 민법의 반성으로 기본원리를 수정하여 제한하게 됨

 

(2) 수정

  1)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2) 사적자치의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 약자보호의 이념; 계약공정의 원칙

  3) 과실책임의 원칙 -> 위험책임의 법리 

 

3.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견해

 (1) 사적 자치의 원리를 기본 원리로 하지만 공공복리의 원리에 의해 제한된다는 견해 (곽윤직) 

 (2) 사적자치의 원리를 기본원리로 보는 견해 (다수설) 

공공복리에 의한 수정이기 보다는 권리의 자유의 접촉면에 있는 자들 간에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행동하는 것으로서

의미를 가짐

Ex) 무능력자 매매의 경우에 취소권 인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