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roaring tiger

시효의 개념 시효란 시간의 경과를 바탕으로 권리관계의 변동을 초래하여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취득시키는 법정의 권리변동요건을 의미한다.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소멸시효는 법률이 정한 시효기간 동안 행사되지 않음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취득시효는 일정기간 사실상태의 계속으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소멸시효제도의 목적 1. 거래의 신속한 결제 소멸시효제도는 법률관계를 상당한 기간내에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2. 증거보존기간의 제한 채권 및 청구권의 속성을 고려하여 증거보존의 법적 요청을 상당기간 내로 제한하기 위하여 소멸시효제도를 둔다. 또한 오랜 세월이 흐르면 증거가 모두 산일되어 적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도 근거..

법인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 법인격이 인정되어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단체 또는 재산을 의미한다. 법인제도는 1) 법률관계 처리의 편의와 2) 책임의 분리를 위해 존재한다. 즉, 단체가 권리의 주체가 됨으로써 법률관계 처리가 명확해지고 법적 거래의 참여가 쉬워진다. 또한 법인의 책임은 그 법인의 재산에 한하기 때문에 법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단체의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법인격의 부인 법인격이 1) 형해화 되거나 2) 남용된 경우에는 그 법인격이 부인된다. 법인격의 형해화는 법인의 형식을 이용하는 자와 법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의미하며, 법인격의 남용은 탈세 및 재산은닉과 같이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남용한 것을 의미한다. 법인격의 부인은 민..

권리변동 일반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하는데, 생활관계가 발전하면서 법률관계에 변동이 있게 되고, 이는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를 법률효과라고 하는데 이러한 법률효과를 다루는 것이 곧 권리의 변동이다. 법률효과는 법률요건에 의해 발생하고,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요소를 법률사실이라 한다. 권리변동의 원인 1. 법률요건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법률요건이라고 한다. 법규는 법률관계를 규정함에 있어서 가언적 판단의 형식을 취하는데, 이때조건명제에서의 요건의 총체가 법률요건이며, 귀결명제에서 주어지는 효력이 법률효과이다. 법률요건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행위이다. 민법 총칙편에서는 권리의 변동 중 재산법상의 권리변동에 관한 통칙적 규정을 두고 있으며, ..

권리의 객체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적인 힘이다. 권리의 내용 또는 목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대상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권리의 객체라고 한다. 권리의 종류에 따라 권리의 객체가 달라진다. 물권에서는 물건이, 채권에서는 채무자의 급부행위가, 형성권에서는 형성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 항변권은 항변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청구권, 상속권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로서 상속재산, 지식재산권에서는 권리자의 무형의 정신적 산물이 권리의 객체가 된다. 민법에서는 그 가운데서 물건에 관해서만 통칙적 규정을 두고 있다. 물건 1. 의의 및 관련법률 민법 제98조에 의하여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 요건 1) 유체물이나 전기 또는 관리할 수 있는 자..

법률행위의 무효 1. 의의 무효는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의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적인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표의자의 의욕된 법률효과의 부인이다. 종래 무효인 법률행위는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됐으나 근래에는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당사자가 의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뿐, 다른 법률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인식되고 있다. 2. 무효와 부존재의 구별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지 않은 때에 법률행위의 부존재라 하고, 성립요건은 갖추었으나 효력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을 법률행위의 무효라고 한다. 부존재는 무효와 달리 무효행위의 전환 또는 추인에 의해 유효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3. 무효와 취소의 구별 1) 공통점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는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에 흠결이 있다는..

대리제도, 대리권, 복대리인, 무권대리 1. 의의 대리인이1) 본인의이름으로2) 법률행위를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하고 그3) 법률효과가직접 본인에게 생기는 제도를 말한다. 대리는 법률행위자와 그 행위에 의한 법률효과의 귀속자가 분리되는 점에 특질이 있다. 2. 기능과 작용 대리는 대리인을 통해 장소적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여 사적자치가 확장되고, 제한능력자가 제3자의 도움을 받아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적자치를 보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인정범위 대리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법률행위여도 ‘대리에 친하지 않는 신분상의 법률행위’에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준법률행위에서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를 제외하고 불가능하고, 불법행위에도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4. 본질 (114조..

I. 주소 1. 자연인의 주소 (18조) 1) 실질주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정함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 사람의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 → 실질적인 생활의 장소를 표준으로 하는 점에서 실질주의를 취함 2) 객관주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정하고 따로 정주의 의사를 요하지 않는 점에서 객관주의를 취함 주소의 결정에 의사를 요구한다면 이를 외부에서 인식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의사주의채택 X 3) 복수주의 18조 2항 -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 복수주의 인정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할 때에, 그 ‘생활’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응하여 각각 주소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민법 외의 법 영역에서는 그 법 취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함 Ex) ‘..

1. 권리의 주체 권리의 귀속자가 권리의 주체 ↔ 의무의 귀속자가 의무의 주체 = 법적 인격, 법 인격 2. 권리 능력 1) 관련법률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1) 생존한 동안 2)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 권리 능력 :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나 자격 (↔ 의무능력) 근대법의 인격의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제3조의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으로 표현함. 일반적으로 권리능력의 제한은 인정되지 않으나 성질상 자녀에 대한 친생부인권을 부부 일방이 가지는 경우 등에는 제한될 수 있음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기에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포기하는 특약인정 X 3) 권리능력자 :자연인 & 법인 3. 자연인의 권리능력의 시기 1) 제3조 ‘생존하는 동안’ = 출생부터사망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