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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에서 청년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혜택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1. 지원자격 신청자는 우선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이어야 하며, 서울시 내에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을 임차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 본인의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기혼자는 합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신혼부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를 의미합니다. 이에 더하여, 신청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에 대한 보험을..

2023 경기도 청년 지원금 중 신체 활동비 지원 신청이 7월 10일부터 시작 됐습니다. 40만원까지 지원 받아 체육, 미술, 음악 등의 활동을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을 해보고 싶지만 여유자금이 부족했던 경기도 청년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 해보세요. 경기도 청년 지원금 신체 활동비 신청 기간 및 대상 2023년 7월 10일 오전 9시부터 7월 26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의 청년(1989년생부터 2004년생까지)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총 2500명을 모집합니다. 부적격자를 감안해 예비자도 200명 뽑고 있으니 늦은 것 같아도 신청해두면 좋습니다. 지원 내용 체육, 미술, 음악 등의 활동비를 1인 최대 40만원씩 지급합니다. 수영, 헬..

서울시에서 산모들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전기세 감면, 대중교통 할인, 부모급여 등 점점 많은 혜택들이 생기고 있으니 꼼꼼히 알아보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1. 서울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건 산후조리비 지원 조건은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모든 출산가구 대상이며, 출산 후 6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2024년부턴 엄마가 35세 이상의 고령일 경우엔 검사비 지원, 둘째 아이를 낳을 경우엔 첫째 아이 돌봄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2. 서울시 산후조리비 금액 및 시행 기간 산후조리비는 100만원씩이며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은 9월이지만 7월 1일에 출산한 경우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출산한 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

청년 도약 계좌란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적금입니다. 오직 청년 고객을 대상으로 정부의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월 70만 원씩 5년을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만기 시 5,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은행별로 상품이 조금씩 다르니 나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은행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등 메이저 은행들은 대체로 비슷한 가입 조건과 최대 6%까지의 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은행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우리은행 청년 도약 계좌 가입 조건 청도계의 가입조건은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병역이행을 하였다면 그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제외됩니다. 즉 37세까지도 신청..

시효의 개념 시효란 시간의 경과를 바탕으로 권리관계의 변동을 초래하여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취득시키는 법정의 권리변동요건을 의미한다.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소멸시효는 법률이 정한 시효기간 동안 행사되지 않음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취득시효는 일정기간 사실상태의 계속으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소멸시효제도의 목적 1. 거래의 신속한 결제 소멸시효제도는 법률관계를 상당한 기간내에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2. 증거보존기간의 제한 채권 및 청구권의 속성을 고려하여 증거보존의 법적 요청을 상당기간 내로 제한하기 위하여 소멸시효제도를 둔다. 또한 오랜 세월이 흐르면 증거가 모두 산일되어 적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도 근거..

법인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 법인격이 인정되어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단체 또는 재산을 의미한다. 법인제도는 1) 법률관계 처리의 편의와 2) 책임의 분리를 위해 존재한다. 즉, 단체가 권리의 주체가 됨으로써 법률관계 처리가 명확해지고 법적 거래의 참여가 쉬워진다. 또한 법인의 책임은 그 법인의 재산에 한하기 때문에 법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단체의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법인격의 부인 법인격이 1) 형해화 되거나 2) 남용된 경우에는 그 법인격이 부인된다. 법인격의 형해화는 법인의 형식을 이용하는 자와 법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의미하며, 법인격의 남용은 탈세 및 재산은닉과 같이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남용한 것을 의미한다. 법인격의 부인은 민..

권리변동 일반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하는데, 생활관계가 발전하면서 법률관계에 변동이 있게 되고, 이는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를 법률효과라고 하는데 이러한 법률효과를 다루는 것이 곧 권리의 변동이다. 법률효과는 법률요건에 의해 발생하고,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요소를 법률사실이라 한다. 권리변동의 원인 1. 법률요건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법률요건이라고 한다. 법규는 법률관계를 규정함에 있어서 가언적 판단의 형식을 취하는데, 이때조건명제에서의 요건의 총체가 법률요건이며, 귀결명제에서 주어지는 효력이 법률효과이다. 법률요건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행위이다. 민법 총칙편에서는 권리의 변동 중 재산법상의 권리변동에 관한 통칙적 규정을 두고 있으며, ..

권리의 객체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적인 힘이다. 권리의 내용 또는 목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대상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권리의 객체라고 한다. 권리의 종류에 따라 권리의 객체가 달라진다. 물권에서는 물건이, 채권에서는 채무자의 급부행위가, 형성권에서는 형성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 항변권은 항변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청구권, 상속권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로서 상속재산, 지식재산권에서는 권리자의 무형의 정신적 산물이 권리의 객체가 된다. 민법에서는 그 가운데서 물건에 관해서만 통칙적 규정을 두고 있다. 물건 1. 의의 및 관련법률 민법 제98조에 의하여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 요건 1) 유체물이나 전기 또는 관리할 수 있는 자..